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• ① 평가위원 자격

  직급 위주의 자격을 일부 폐지하고 전문성 위주로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했다.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자격증, 학위 등 전문성을 갖춘다면 평가위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.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조교수 직무경력을 5년 이상 요구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했다.

  • (공무원) 6급 이상 또는 직급 무관 자격증, 경력 등 전문성 요구, (공공기관) 직급제한은 폐지하고, 자격증, 학위, 경력 등 전문성만 요구, (대학) 조교수 경력 5년 이상 등

• ② 평가위원 모집 및 관리

  평가위원 풀(Pool)을 현재 약 4,700명에서 3만여 명 수준으로 확대*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평가위원을 상시로 모집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평가위원 활동이력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, 임기 만료 후에는 사후평가와 자격유지 여부를 검증해 재선발 할 예정이다. 또한, 참신한 평가위원 참여 유도를 위해 정년제(만 60세)를 도입하고, 명단은 비공개하여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.

  • 전문 평가위원 교섭을 원활히 하고, 업체 로비 및 유착 가능성 차단 목적

• ③ 분류체계 개편

  관련성이 낮은 평가위원 참여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업무분야별 분류를 직무분야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, 기술변화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도 추가했다.

  < 평가위원 분류체계 현황 및 개선(안) >

  As-is				To-be
  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  구매	일반용역	시설물유지관리 (기계/설비)		기계	기계설비·장치	기계설비
  						기계장치
  	ICT용역	클라우드				금형
  		멀티미디어			로봇-드론	로봇
  시설	기술자문위원회	기계설비				드론
  		전기설비		정보통신	디지털기술	클라우드
  		통신설비				인공지능/IOT
  	기술용역	기계설비				블록체인/핀테크

• ④ 교섭방식개선

  평가위원 선정 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교섭을 원칙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참여 횟수 제한, 연속평가 배제, 소속기관 제외 등 다양한 교섭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.

• ⑤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

 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, 윤리행동강령 적용, 징계조회 동의서 징구, 사후평가* 등 평가위원에 강화된 윤리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.

  • 평가위원의 공정성․성실성․전문성에 대해 평가집행자 및 수요기관이 평가

• ⑥ 국민참여평가

 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을 개방하고, 국민참여평가*도 도입한다.

  •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행사 용역 등의 제안서평가에 직접적 수혜자인 일반국민들을 평가에 참여시켜 해당 용역의 만족도․호응도 향상 도모